안녕하세요. 경찰 및 검사 출신 변호사 강정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및 검사 출신 변호사 강정은입니다.
강정웅 변호사주요 이력 및 경력 現 강정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찰대학졸업경찰청/논산경찰서/충남경찰청 근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경남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 회원 경남경찰청 인권위원회 수사분과위원 김해서부경찰서/진해경찰서 징계위원 강정은 변호사주요 이력 및 경력 現 강정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경찰대학졸업경찰청/논산경찰서/충남경찰청 근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경남경찰청 안보자문협의회 회원경남경찰청 인권위원회 수사분과위원 김해서부경찰서/진해경찰서 징계위원
얼마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고, 아직 걸리지도 않았어요…음주운전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모른 척하면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고, 아직 걸리지도 않았어요…음주운전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모른 척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검색을 했다면 위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언제든 범죄 사실이 드러날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대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쓸데없는 행운’에만 의지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검색을 했다면 위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언제든 범죄 사실이 드러날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대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쓸데없는 행운’에만 의지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 근무 당시 현장에 나가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검사로도 재직하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기소/재판 과정에까지 관여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음주운전 공소시효 및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이에 경찰 근무 당시 현장에 나가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검사로도 재직하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기소/재판 과정에까지 관여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음주운전 공소시효 및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경찰&검사 출신 변호사 강정웅 변호사 1:1 상담 문의 ☏010-6839-0765&☏055-719-0112 경찰&검사 출신 변호사 강정웅 변호사 1:1 상담 문의 ☏010-6839-0765&☏055-7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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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공소시효, 음주운전의 형량 및 공소시효는? 음주운전의 공소시효, 음주운전의 형량 및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를 조사하기 전에 먼저 본죄의 형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조사하기 전에 먼저 본죄의 형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수치 처벌&형량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수치 처벌&형량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상태였다면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물피도주’가 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면 ‘뺑소니’가 돼 아래와 같이 견디기 힘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상태였다면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물피도주’가 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면 ‘뺑소니’가 돼 아래와 같이 견디기 힘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행위 피해자 상태처벌 단순도주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하여 도주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반행위 피해자 상태처벌 단순도주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하여 도주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때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공소시효는 10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공소시효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공소시효는 10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공소시효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공소시효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공소시효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첫머리에 공소시효에 응석을 부리는 것은 헛된 행운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CCTV나 블랙박스가 곳곳에 만연해 있고 수사기법 또한 굉장히 선진적인 편에 속하는 만큼 뺑소니 검거율이 무려 99%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일 뿐, 언제라도 계상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의 눈에 검거될 때까지 모른 척했던 가해자가 어떻게 비칠지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쓸데없는 행운이 따라와주고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조마조마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저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해서 이때는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구해 보라는 권고를 하고 싶어요. 제가 첫머리에 공소시효에 응석을 부리는 것은 헛된 행운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CCTV나 블랙박스가 곳곳에 만연해 있고 수사기법 또한 굉장히 선진적인 편에 속하는 만큼 뺑소니 검거율이 무려 99%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일 뿐, 언제라도 계상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의 눈에 검거될 때까지 모른 척했던 가해자가 어떻게 비칠지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쓸데없는 행운이 따라와주고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조마조마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저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해서 이때는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구해 보라는 권고를 하고 싶어요.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경찰 유도신문에 휘말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죄의 크기만 키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당시 사건을 복기하고 피해 규모와 사고 정황 등을 분석해 그에 맞는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까지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처벌 수위를 최소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경찰 유도신문에 휘말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죄의 크기만 키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당시 사건을 복기하고 피해 규모와 사고 정황 등을 분석해 그에 맞는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까지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처벌 수위를 최소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인의 행위에 얼마나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글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순간의 공포로 인해 한 번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해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두 번째 실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본인의 행위에 얼마나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글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순간의 공포로 인해 한 번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해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두 번째 실수는 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털어놓을 고민이 있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나는 사무장이나 직원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과 100% 직접 소통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은 변호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털어놓을 고민이 있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나는 사무장이나 직원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과 100% 직접 소통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은 변호사였습니다.
[강정은 변호사의 변호 철학] [강정은 변호사의 변호 철학]
[필독] 강정은 법률사무소의 변호철학 안녕하세요 경찰대/검사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강정웅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변호사님의… blog.naver.com [필독] 강정은 법률사무소 변호철학 안녕하세요 경찰대/검사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강정웅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변호사님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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