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가난한 삶을 돕는 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국가의 힘으로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고 명시(헌법 제10조, 34조)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아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가난은 나라도 구원할 수 없다. 못 오르는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마라.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운명은 관 속에 들어가도 속일 수 없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한국에는 이런 가난에 관한 속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속담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많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이 만든 이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며 살아왔다. 못생긴 사람은 인권이 무시돼도 되고, 공부를 못하면 시골에서 땅을 파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은 촌뜨기로 대학을 나와야 사람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 주룹세라는 거짓말을 하는 박근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주룹세라는 정책을 내세웠다. 세금은 줄이고 각종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운다는 뜻으로 그의 대선후보 경선 때 주요 정책 슬로건이었다.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박근혜가 줄인다는 서민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업이 내는 법인세다. 부자, 재벌이 부담하는 세금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더 많이 부담··· 김용택의 침교육 이야기.. 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4772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가난한 삶을 돕는 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국가의 힘으로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고 명시(헌법 제10조, 34조)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아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가난은 나라도 구원할 수 없다. 못 오르는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마라.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운명은 관 속에 들어가도 속일 수 없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한국에는 이런 가난에 관한 속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속담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많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이 만든 이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며 살아왔다. 못생긴 사람은 인권이 무시돼도 되고, 공부를 못하면 시골에서 땅을 파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은 촌뜨기로 대학을 나와야 사람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 주룹세라는 거짓말을 하는 박근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주룹세라는 정책을 내세웠다. 세금은 줄이고 각종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운다는 뜻으로 그의 대선후보 경선 때 주요 정책 슬로건이었다.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박근혜가 줄인다는 서민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업이 내는 법인세다. 부자, 재벌이 부담하는 세금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더 많이 부담··· 김용택의 침교육 이야기.. 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4772
빈곤구제는 나도 못하는 사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게 아니라고···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가난한 삶을 돕는 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국가의 힘으로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고 명시(헌법 제10조, 34조)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아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건진다 못 오르는 나무는 chamstory.tistory.com 빈곤구제는 나도 못 한다는 사실인가?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게 아니라고···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가난한 삶을 돕는 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국가의 힘으로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고 명시(헌법 제10조, 34조)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아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나무는 chamstory.tistory.com